의안번호: 20228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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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5원안가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2022823대안반영폐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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