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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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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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제한의 위헌성과 개정 필...
(윤진수, 유류분 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및 그에 따른 2026년의 개선 입법, 가족법연구 제40권 1호, 2026, 7면 참조). 5. 입법론적인 고찰 이처럼 위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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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DT인] "15년 멈춘 제도 , 입법 속도 높여야"… '신탁 제도 대혁신...
2011년 신탁법이 전면개정된 지 15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은 여전히... 개정 민법 에 대응한 ' 유류분 대응 유동성 패키지'까지 갖추며 시장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오 회장은 "우리의 장기...
![[판결] "부모 장기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판결] "부모 장기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헌재가 개정 전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제도 ... -이를 기여분과 유류분 이 단절돼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개선 입법 시행 때까지 계속...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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