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군대 등에서의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ᆞ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810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 원과 500만 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