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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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신고,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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