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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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장관, 천안 페인트 원료 생산공장 화재에 "신속·엄정 수습"… 산업 ...
재해 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실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도 현장에 급파됐다.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상황을 공유하고 수습과 원인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
HUG, 공사 중단 사업장 특별점검…폭염·태풍 위험요인 살핀다
폭염과 태풍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 실태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충남... HUG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와 폭염·태풍 등 비상재난 대응 실태를...
HUG, 공사 중단된 보증이행사업장 특별 점검… “사전 위험요인 제거”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HUG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를 비롯해... 이명원 상근감사위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도 공사 중단 현장에 큰 피해 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나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등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상됨 - 일부 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 과정을 거치며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공사 등의 안전관리 환경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 건설업 등의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등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 및 경비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등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의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제공받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내에 휴게시설, 세면 등 위생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 지는 문제가 있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나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상용형 파견의 경우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ᆞ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유해ᆞ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을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내년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됨 - 학교급식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양교사에게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장이 학교나 시ᆞ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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