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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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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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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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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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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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함 -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함 -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19-02-21

2004971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7인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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