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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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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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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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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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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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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