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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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 대학 교원 개인은 초·중등 교원 과 달리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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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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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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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46원안가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환경노동위원장2020-05-20

2023595대안반영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9-11-05

유사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2019-11-05

2024946원안가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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