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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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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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택시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열악한 이동권 문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 - 도농간 이동권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적 재정지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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