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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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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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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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news.com2026-08-27중립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straightnews.co.kr2026-08-22중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lawtalknews.co.kr2026-08-19중립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9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2022809대안반영폐기

-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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