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792원안가결개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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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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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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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65상임위 심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811수정가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2023091수정가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석진의원 등 11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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