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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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초소형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석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며,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북미권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하여 전기자동차를 개발·보급·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반도로에서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제약을 받았던 이유는 현행법 상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급형 저속 전기자동차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저속전기자동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 전기자동차의 산업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설치된 장대(長大)터널의 경우에도 그 규모와 길이로 인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2차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시장등이 장대터널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터널에서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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