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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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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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두고자 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돈의원 등 12인2019-11-29

2018935임기만료폐기

-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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