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7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5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1인2025-04-18
220954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4-02
220409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50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9-07-16
202150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박완수의원 등 10인2019-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