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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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중기부·공정위] 李 "배달앱 독점 방치하면 안돼" "공정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141_560389_2950_v150.jpg&w=3840&q=75)
[2차 부처보고-중기부·공정위] 李 "배달앱 독점 방치하면 안돼" "공정위...
목표로 창업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 발표는 한성숙 전 중기부 장관 이 국무총리가 되어 장관 이 공백 상태여서 노용석 제1차관이 맡았다.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 ...
1인 소상공인도 육아지원한다…"소득단절 방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2차 '모두의 창업 ... 위해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중기부 장관에 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한다. 벤처 ·스타트업 협단체, 국회와 함께...
중기부· 창업 진흥원, 재 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모
포상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2점이다. 재 창업 기업 부문에 8점, 재 창업 지원 부문에 4점이... 대학, 벤처 캐피털·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가 규정한 재 창업 기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한계가 존재함 -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절차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창업에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음 - 이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등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창업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2개 부담금 이외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추가로 발굴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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