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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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 교육 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 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 부 소관... 조항을 교육 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 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또는...
학생 안전 및 학교 안전권, 왜 강화해야 하는가
▲ 학교 안전 관련 국회 토론 학교 안전권의 법적 근거는 「 교육기본법 , 「 초중등교육법 」, 「 학교 안전법」 등...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2)...
교권회복 방안 나왔지만…논란 불씨 여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752036_418030_5616.jpg&w=3840&q=75)
[이슈 포커스-보도 그 이후](8)교권회복 방안 나왔지만…논란 불씨 여전
앞서 교육 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학교 는 교권보호 위원회 운영 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중대한... 유아 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31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됨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학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관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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