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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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고… 산지 규제 합리화
이전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등에 따른 가축 전체(52종)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부담이 컸으나, 입목ㆍ죽 훼손 우려가 있는 가축 7종(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으로 의무 부과 대상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각적인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고 추가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동물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종의 개체수 조절을 이유로 특정 종을 집단 도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ᆞ매몰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살처분 및 매몰 비용에 관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역,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중 격리ᆞ억류ᆞ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폐업의 지원 등 부족한 측면이 있어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함 -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명확화하고 폐업지원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지원 및 도태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대책은 방역에 전문적 지식과 체계를 갖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임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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