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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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의 네 가지 범주로 설정함 - 노사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소송대리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액임금청구 등 전형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수가 많은 노동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 -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 - 노동민사소송사건과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ᆞDDoS) 공격은 헌법기관에 대한 위중한 범죄임 - 국회의원 비서 등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각계의 불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토록 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특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파견검사의 수는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수사협조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민주당은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경찰은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 - 민주당이 불법도청자로 의혹을 제기한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키로 함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도청행위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선교의원이 낭독한 녹취록의 출처, 녹취록의 전달자로 지목한 민주당 당직자와 그로부터 다시 전달 받았다는 제3자의 실체 등 의혹사건, 경찰 수사상 불법도청의 당사자로 지목된 KBS 장 모 기자의 도청 의혹 및 휴대폰과 노트북 분실과 증거인멸 의혹사건, 민주당식과 다른 도청 방식 존재 여부 의혹사건, KBS 정치부는 2011년 7월11일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제3자 실체 의혹사건, 8월1일 KBS 김인규 사장이 “도청을 지시한 적도, 도청을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도청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의혹사건, 한선교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사건,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KBS 장 모 기자와 선배 기자의 공모 여부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함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도록 함 -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연륜 있고 재판경험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를 마친 후 영예롭게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조정하고자 함 - 구체적인 시기는 판사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1월 31일, 7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따른 법관 퇴직율의 감소 및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따른 경력 법조인의 법관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법조경력이 상당한 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법원에서도 1심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업무 보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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