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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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공소청 인력 더 줄이라지만… 수사 관련 인력 이미 '반토막'
2025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판사 정원이 늘었지만 검사 정원은 함께 조정되지 않았다.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한 판사 대비 검사 비율은 64%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재판부 확대와 공소유지 업무 증가에...
법무부 "검사 줄일 때 아냐…최소 281명 증원 필요"
법무부는 "검사 정원법 에 규정된 검사 정원 2292명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2년째 동결된 것"이라며 "지난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당시 검사 정원이 연동돼 증원되지 않아 정원 기준 법관 대비 검사 비율은 64%로 역대...
올해 늘어난 법관 80명…서울고법 9명·중앙지법 5명 증원
앞서 2024년 국회에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지난해부터 매해 60~90명씩 늘어나 3천584명에 이르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여 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함 -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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