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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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늘어난 법관 80명…서울고법 9명·중앙지법 5명 증원
앞서 2024년 국회에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지난해부터 매해 60~90명씩 늘어나 3천584명에 이르게...
대 법원 ,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
법원 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에 따라 올해 증원되는 법관 80명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하급심 법원 에 배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법원 은 전날(1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 각급 법원 에...
초과 근무는 일상…현직 판사 90% "1·2심 판사 증원 필요"
지난 2024년 12월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서 판사 정원이 순차적으로 총 37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수행한 현직 법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여 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함 -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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