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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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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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 등록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계량기 자체수리자, 수입업자의 지정,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폐업, 휴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신고의 경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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