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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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실제 의원 직 박탈(제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 안이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개정안」 및...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 징계 안이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출석과 발언·표결, 법안 발의, 국정감사·국정 조사 참여가 금지되고 수당도 지급되지...
무늬만있는 의원 징계 , 이진숙은?…실효성 부활 '촉각'
다만 실제 의원 직 제명에는 별도의 징계 요구안이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 직무수행 정지가 의결되면 본회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표결, 법안 발의, 국정감사·국정 조사 참여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징계종류가 없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해당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징계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신뢰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 법사위원회의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등 지급정지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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