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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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고 전반 '체납 검증' ...
공익 광고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시행 령에 따르면, 시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나 축제 광고 등 모든 공공 광고 는...
최휘영 장관 "특정 정치시사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 전혀 사실...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특정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문체부 "사실과 다른 허위 정...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홍보"로 정비하고, 정부광고의 목적에서 권위주의적 표현인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찬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이와 관련된 사람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연관되는 바, 법률을 통해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행사와 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협찬으로 정의함 - 협찬고지 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함 -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지 못하게 함 -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협찬은 외주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함 - 협찬 내역 및 협찬 수입 등 관련 내역을 따로 관리하고 상세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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