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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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말 끊길 지방 재정 7조 원 '기사회생'…2029년까지 연장
규모의 지방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뒤 계속 요구해 온 제도 연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며 "민생 재원이 안정적 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법 개정까지...
행안부,'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에 지방 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2029년까...
전국 지방 재정에 연간 7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제도의 일몰 시점이 늦춰지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공백 우려도 줄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내놓고 지방 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및 안정적 운영 을 위한 근거 보완을 위해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안 법 §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방자치 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자치 단체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방으로 재정과 기능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방으로 재정과 기능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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