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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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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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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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무용진흥법안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ᆞ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일 간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상황임 - 한일 양국 법원의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국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 및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 외교적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상태임 -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확인·보완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상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의료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의료지원금을 배우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 -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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