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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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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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는 해당 시험 이 무효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며, 처분일로부터 3년간 법무사 시험 응시 자격 이 제한된다.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namdonews.com2022-10-28중립

내일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 큐넷 정답 가안 공개...34회 시험 일정

①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 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 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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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9일 실시,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071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3인2022-04-04

2110745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1-06-10

2105125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 -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1인2019-11-11

2006466수정가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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