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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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곳곳 고병원성 AI 비상…야생조류 차단방역 총력
큰고니는 천연기념물 로 지정돼 있어 폐사체가 발견될 경우 거의 100%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AI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검역본부 가성우역 진단능력 국제수준 인증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은 가성우역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제1종... 특히 천연기념물 산양이나 고라니의 근연종인 히말라야 고랄에서 가성우역에 대한 감수성 보고가 있는만큼...
![[뉴스속 용어]산양 보호 위해 'ASF 차단 울타리' 일부 개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뉴스속 용어]산양 보호 위해 'ASF 차단 울타리' 일부 개방
한국은 가축 전염 예방법 상 제1종 법정 전염병 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ASF 바이러스는 냉장에서도... 산양은 천연기념물 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환경부, 5월 20곳 울타리 2~4ｍ 개방…울타리가 폐사 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병성감정,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죽이거나 매몰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의 이동과 축사 출입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음 -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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