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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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과거 문화재 행정은 규제 중심이었다. '손대지 말고 보존 하라'가 핵심 지침으로 통하던 시절의 얘기다. 보존 에서 향유 및 활용 으로의 전환은 문화유산 이 더 이상 박물관 속 화석화된 유물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살아 ...
자연 유산 ,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는 충북의 '녹색 방주'가 되다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 유산 법)'이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건축물이나 예술품과 섞여 있던 천연기념물 과 명승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 ...
자연 유산 관련 13개 단체, ‘자연 유산 법’ 제정 촉구 성명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 유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5000여 년의 역사를... 문화재보호법 ’ 체계를 탈피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 유산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보존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7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 11. 25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보존 등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살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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