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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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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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또한 강제하고 있지 않아 명단공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 -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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