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세 의 우선 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을...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와... 발의)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ᆞ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특별시ᆞ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세 중 균등분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음 - 광역도의 경우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주민세 중 균등분은 구세로 전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