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사례를 막지 못했던 이유다. 새 조항은 자동... A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친부가 상속권을 잃을 경우 상속인이 되는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개정 민법 에...
유류분청구소송, 유산상속에서 소외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안
이어지는 경우 가 적지 않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 나 제3자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언을... 민법 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이 남긴 것…부부 재산, 누구 돈까지 나눠...
이후'인 경우 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으로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산 관계도 아주 긴밀하게... ◇ 조기제 변호사 : 민법 상 "누구에게 속한 것 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 인지하기 이전에 자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으로 되는 것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됨 - 이에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