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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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모님 치매 증상 나타났다면? 재산·신상 보호받는 ‘성년후견’ 개시...
접하면 자녀 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앞으로 부모 혼자 외출은 가능한지, 스스로 금융거래나 통장을... 이와 같이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를 보호하고, 그 가족의 든든한 법적 버팀목이 되기 위해 우리...
'직원 실수 인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줘야'…금감원 분조위 결정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신청인 A씨가 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과 자녀 명의로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 이후 A씨가 계좌 해지 오류를 인지 하고 정정하려 했지만, 다시 사기범의 꾀임에 넘어가 정정처리를 하지...
“아내가 처가 단톡방에 제 월급·성과급 액수 깐 후 '이런 일'이 벌어졌...
A 씨는 성과급 액수까지 전원이 인지 한 상황에서 거절할 경우 인색한 사위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했다. 결국 A 씨는 보청기 비용 절반을 송금했다. 당초 구매할 예정이었던 자녀 들의 겨울용 방한복 구매는 취소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ᆞ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 인지하기 이전에 자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으로 되는 것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됨 - 이에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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