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7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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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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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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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1수정가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4-19
2003518폐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음 -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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