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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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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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04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1912571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1909052임기만료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01-10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743임기만료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장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탑승자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에 대한 처벌의 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재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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