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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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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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9-10-31

2022425임기만료폐기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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