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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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3-05-08긍정

개정안과 '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나...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straightnews.co.kr2023-02-27긍정

대기 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정부조직법... 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gnetimes.co.kr2021-09-13긍정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 5%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로 할당되어 배분되고 있다. 다만... 산업· 정책 과 관련한 의원님의 철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 지난달 드디어 탄소중립 기본법 의 국회...

-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조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9-08-29

2023694임기만료폐기

-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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