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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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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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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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매년 5만 건 이상이고 사망자 수는 매년 약 2천 명에 이르고 있음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보행자 준수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비함 -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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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42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 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으로 보행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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