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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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등학교 근처 아동성범죄자가”… 한국형 제시카법에 다시 쏠리는 눈
지난해 12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내용의 법률 안(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 발의돼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법무부는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이...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악의적‧상습적...
![옆집에 이사 온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면 [The 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83%252F511%252Fimgdb%252Foriginal%252F2024%252F1108%252F20241108501045.webp&w=3840&q=75)
옆집에 이사 온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면 [The 5]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거주제한법)의...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를 받는 치료감호 가 대표적이에요. 검찰이 법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을 제안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ᆞ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치료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됨 - 현행 치료명령제도는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활용이 미미함 - 제도를 개선하여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치료명령 대상자 규정을 개선함 - 판결 전 조사 규정을 개선함 -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신설함 - 비용부담 규정을 개선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명령제도는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및 마약류중독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시설 내에서 사회단절을 통한 교정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여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시에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치료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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