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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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한 지방세 징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 징수 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방 자치...
지방세 체납액 185만원까진 압류 못 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 지방세외수입 금' 명칭을 '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행안부,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시행령 개정'
안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징수 법· 지방세외수입 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위임사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방세 징수 법 시행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을 폐지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함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ᆞ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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