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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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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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의 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때 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나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님 - 발전소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풍력발전소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하고,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여 소음, 전자파 등의 피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함 -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된 발전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없도록 함 -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발전사업을 종료하면 해당 발전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사용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원상복구에 쓰이는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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