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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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할 법제 필요"
사람 운전자 를 대체한다. 현행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체 간 역할 구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국 도로교통 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입법] 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523245920596-2-681672.jpg&w=3840&q=75)
[입법] 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
발의… 운전자 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의무 구분 책임보험ㆍ 도로 운행허가ㆍ사고조사 규정… 현행법 과 역할... ‘자율주행 자동차 의 도로 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이 사람인 운전자 ...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 운전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자율주행차는 국제 자동차 기술자협회(SAE) 기준에 따라 0~5단계로 나뉜다.국내에서 임시운행되는... ' 도로교통법 ' 등 현행법은 운전자 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레벨3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소유자 등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불법·부당하게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하는 대포차는 세금 납부, 의무보험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큼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함 -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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