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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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회장으로 선출 되면서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인준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재심사 끝에 인 전 의원에 대해 ‘취업 가능’...
금리는 두 달 연속 올랐다, 월급은 석 달째 뒷걸음쳤다
이미 선출 과 취업 심사를 통과한 인선을 정치가 뒤집는 게 맞느냐는 절차론이다. 3주 만에 2만4천 명이...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4일 취업을 승인해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 인준뿐이다. 성명은 “인준을...
![[기자의 눈] 인요한 부적격 사유는 '탄핵 불참'만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p1065594504369613_327_thum.jpg&w=3840&q=75)
[기자의 눈] 인요한 부적격 사유는 '탄핵 불참'만이 아니다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 됐다. 이달 25일에는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남은 단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준 절차뿐이다. 적십자사 회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청렴의 기준이 높아야 할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하고,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의무자가 부모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신고 시에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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