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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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reyou.co.kr2025-05-16중립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5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금융회사 나 상호 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 ...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를...

taxtimes.co.kr2024-12-29중립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법률안 41건 국회 통과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현행법 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최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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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시 예보료율 조정 어떻게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 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해주는... 현행법 에서는 모든 부보 금융회사 (예금보험 적용 금융 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20임기만료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17-11-22

1917928원안가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5-11-27

1907882임기만료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임 -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예탁금은 총 29.5조원인데, 이 중에서 25.4조원(86.1%)이 증권금융에도 강제로 별도 예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부보체계에도 강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임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인 예금 등의 범위에서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는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지 않는 투자자예탁금에 국한해서 현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으로 존치하도록 하여 예보의 기존 금융시장 안정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민병두의원 등 14인2013-11-19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 기금 모두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도 현행법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09-27

2024906원안가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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