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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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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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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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경력 요건과 석사학위 취득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교사 자격 기준을 함께 정비함 -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함 -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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