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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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사회가 비행 청소년 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는 십대여성인권 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 소년…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2%252F06%252F10%252F220610175302654_t1.jpg&w=3840&q=75)
[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 소년…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
보호 소년은 통상 6개월간 민간 시설에서 생활하며 인성교육과 생활습관 교정, 비행 예방 교육, 예체능... 전국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은 2025년 새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화성 청소년 창업 비전 센터 를 포함해 12곳이다. 기존...
"소년범죄 막는 확실한 방법은?" 서영교 의원, '소년·성인 분리 보호관...
현행 「 소년법 」은 수사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호관찰소가 수행하던 소년 보호관찰 업무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로 이관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할 정도로 비행성이 중하지는 않으나 불량한 보호환경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는 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비행성을 교정하는 지역사회 수용처우에 해당함 - 가정 해체 등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는 비행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중간처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어떤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없음 - 중간 처우의 이념에 맞도록 6호 처분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움 -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의 비율이 4%를 하회함 - 독자적 처분으로서의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음 -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년보호시설을 대안보호가정 또는 소년보호지원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함 -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설치 및 관리ᆞ감독 등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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