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7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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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10공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탁금지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1-11-10
2111386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등10인2021-07-07
2105914대안반영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에서 수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외부인과의 연락을 주선한 교도관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있은바,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
박영순의원 등 14인2020-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403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등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9-01-30
2004860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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