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세는 5단계 과표구간과 10%∼50%의 상속세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시가액의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연간 공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함 - 각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