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7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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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88공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26
2212302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8-21
2212099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92임기만료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함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또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6-03
2023357임기만료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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