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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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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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세금?부담금 등 과세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욱 자주 피우게 되기 때문에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비당 유해물질 함유량만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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