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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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량 해킹 막는다…KISA·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이버보안 공동대응
자율주행 등 자동차에 정보 기술 (IT)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개정 자동차관리법 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자동차 제작사 등은 적용 대상 차량을 자기인증하기에 앞서...
아우토크립트 "車 '보안 내재화', 선택 아닌 필수"
자율주행 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역시 사고 후 대응에서...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규제인 UNR155(CSMS)와 R156(SUMS)은 이미 유럽 신차에 전 생애주기 보안 관리 를 의무화했고...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안) ▲산지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항공안전 기술 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 -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포함됨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자동차 거짓 광고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자동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ᆞ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오류나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저장과 보고는 중요함 -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함 -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함 -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한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ᆞ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ᆞ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ᆞ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ᆞ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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