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30582_21914_2358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
2 . 경기도조례 제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8...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안 제32조 제2항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국민기초생활...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전북도 무용협회 보조금 횡령 사건 축소·은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에는 지방보조금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은 지방보조금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별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의 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음 - 보조금을 부당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보조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