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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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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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아파트 규제 완화"·"도심 저이용 부지 활용" 공급 제언 쏟아져(종합...
회복 ▲민간정비 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재 개발 · 공공 택지 공급 촉진 방안 ▲ 공공택지 에서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적정 비율 ▲ 주거 비 부담 완화 ▲도시건축규제 등 7가지 세부 주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대방건설 '벌떼입찰' 의혹, 공정위는 완패...검찰 '4월의 승부수'는
대방산업 개발 등에 전매됐으며, 해당 계열사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을 위한 공공택지 가 특정 가문의 자산 증식이나 승계...
경실련 "LH, 공동 택지 매각으로 돈벌이"···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 ...
무주택 서민 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에 엄청나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LH는 민간과 공공택지 매각계약 체결 이후 30개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과 함께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시행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각 용도별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 -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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