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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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모듈러 주택 은 7개지구(1939가구)에 진행중이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이성훈 LH 사장은 “LH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와 도심권 그리고 신축 매입 사업 에서 연평균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설계와...
23만가구 공급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과 토지보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보상 속도를 높이려면...
인천도 정비 사업 본격화…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6267호 선정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 공공주택 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지구를 뜻한다.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 -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 이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으로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공급용지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의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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